1.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이 조합장의 자격이 도시정비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제기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1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2. 변론 전략

기록과 사건을 검토하며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에 주목했습니다. 한 원고는 적법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 대상자였고, 다른 원고는 소송 중 조합원 물건을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3. 결론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는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재건축·재개발 소송에서 치밀한 검토와 전략 수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