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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프랜차이즈
공정거래
법무법인 신진은 공정거래 사건 경험이 풍부한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거래법을 비롯하여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 사업 활동 및 거래 관련 자문
- 사업 관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 공정위 신고 대리
- 공정위 조사 대응 및 방어
- 검찰 수사 대응
- 민사∙행정소송 및 형사소송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 사업 활동 및 거래 관련 자문&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검찰 수사 대응
- 민사∙행정소송 및 형사소송 대리
- 담합 자진신고 대리
기업결합신고
- 기업인수합병 등 관련 기업결합신고 필요 여부 검토
- 기업결합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리
불공정거래/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법
- 사업 활동 및 거래 관련 자문&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 표준 대리점 계약 등 작성
- 거래 상대방의 불공정거래행위(소위 갑질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 소송 등 대리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검찰 수사 대응
- 민사∙행정소송 및 형사소송 대리
프랜차이즈/가맹사업법
- 사업 활동 및 거래 관련 자문&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 표준가맹계약서 작성
- 정보공개서 작성 등 가맹사업 등록 대리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가맹본부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 소송 등 대리
하도급법
- 사업 활동 및 거래 관련 자문&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 도급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 소송 등 대리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검찰 수사 대응
- 민사∙행정소송 및 형사소송 대리
표시광고법
- 제품&서비스 광고 등 관련 허위∙과장 광고
- 경쟁사업자의 부당 광고 등으로 인해 피해에 대한 자문 및 신고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민사∙행정소송 및 형사소송 대리
약관법
- 서비스 또는 거래 관련 표준 약관 작성
- 약관법과 관련된 민사∙행정소송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