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뢰인)가 제조하는 IT 기기를 구매한 사람입니다.

원고는 본인이 구매한 IT기기에 결함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신진의 조력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제조물 책임 소송에 해당한다는 점을 착안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을 하였습니다.

1)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즉 제품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의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뢰인)에게 제조물책임을 청구하고 있는데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다35525 판결 등)

3. 결과：항소기각（전부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신진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 전부 기각 판결(즉 의뢰인이 전부 승소)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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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구매한 제품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조물 자체의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전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