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람은 서비스 이용 약관을 필수적으로 구비해두어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공개를 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신진에 새로 런칭하는 플랫폼 서비스의 i) 서비스 이용약관, ii)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iii)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신진의 조력

법무법인 신진에서는 새로 런칭하는 플랫폼 서비스의 i) 서비스 이용약관, ii)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iii)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가. 업무내용 (1) - 플랫폼 서비스의 내용 파악 및 관련 법적 리스크를 탐색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약관 작성

의뢰인과 수 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한 후 이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을 삽입하였습니다.

  나. 업무내용 (2) - 회사가 수집 및 처리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한 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작성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 회사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확인한 후 개인정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