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동업을 하며 마약을 판매하였던 사람입니다.

경찰이 마약을 구매하려는 자로 위장하여 접근을 하였고

의뢰인이 마약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들에게 마약을 판매하려는 현장에서 체포 및 구속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신진의 조력

법무법인 신진은 경찰서 유치장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여 의뢰인이 마약 판매 과정에서 관여한 업무 내용 및 기소 범위를 최소화 하였으며, 법원 공판단계에서도 의뢰인의 가담범위를 최소화 하고, 기타 정상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징역 2년

법원은 법무법인 신진이 주장한 정상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뢰인)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