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뒤, 수일간 채팅을 주고받다가 만나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신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돌연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간치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신진은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고, 사건 당시 의뢰인의 동선을 추적하여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들을 근거로 경찰 조사에 앞서 사건 전반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고, 의뢰인이 수사관 앞에서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강간치상 불송치(혐의없음)

법무법인 신진은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담당 수사관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사실관계에 관한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집요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져,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