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성인으로, 미성년자(만 17세, 이하 '상대방')와 1년간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애를 하던 중 함께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한 뒤 숙박시설에 묵은 적이 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영화관 주차장 및 숙박시설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상대방을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해 처벌받은 상태였고, 상대방의 일관된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 초기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강하게 의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신진의 조력

법무법인 신진은 의뢰인이 사건 당일 결제한 카드 내역, 통화내역,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범행 시각에 의뢰인과 상대방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사건 전후 의뢰인과 상대방이 연애 중이었고, 관계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정황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강제추행 혐의(아청법 위반)에 관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법무법인 신진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 자료들을 고려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