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큰 형님이 상가를 매수하는 데 대금의 약 20%에 해당하는 돈을 빌려드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멀리 살고 있는 큰 형님의 부탁으로 상가 임대 업무와 관련 계좌 등을 대신 관리하며 일부 수고비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지인이 이를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경찰에서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형님이 해당 부동산에 사실상 공동 투자를 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신진의 조력

법무법인 신진은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와 소명자료들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자를 받아온 점, 평소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큰 형님의 생계를 돌봐오고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하여 왔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금원 이체 내역이 다수 존재하였던 점, 의뢰인이 명의신탁을 할 동기나 경제적 유인이 없고, 실제로 얻은 이익도 없는 점 등을 적극 설명하여

경찰 수사 결과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관련 다수의 판례와 법리를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 불기소(혐의없음)

검찰은 법무법인 신진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 자료들을 고려하여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