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피고 노동조합은 특정 산업군의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전국 단위 산별 노동조합으로, 규모가 커지면서 내부 갈등과 의혹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집해 지도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노동조합은 이를 내부 불화를 조장한 행위로 판단해 규약 위반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3년간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결의를 하였습니다.

2. 대응 전략

법무법인 신진은 조합 규약상의 징계사유와 절차를 면밀히 검토했고 징계 과정에서 방어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징계 정당성의 부재를 주장했습니다. 

또 판례를 인용해 조합원 제명결의는 조합원의 비위행위가 노동조합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정도여야 하며, 징계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신진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로 노동조합의 제명결의는 무효로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