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거보전이란?

증거보전신청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증거가 소실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미리 증거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CCTV, 녹취록, 기타 정황 증거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 등에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정황증거의 확보가 사건의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증거가 소실되기 전에 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거가 확보되지 못하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유의할 점

-시간 제한: CCTV 등은 대개 1개월 후 자동 삭제되므로, 사건 발생 후 신속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완벽한 서류 작성: 형사 증거보전신청은 우편 등기로 진행되며, 서류 보정이 필요하면 시간 소모가 큽니다. 첫 제출 시부터 완벽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결정문 전달: 법원의 인용결정이 내려진 후 바로 보관자에게 전달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3. 성공 사례

법무법인 신진은 증거보전 절차의 특성을 고려해 의뢰인과 상담 직후, 필요한 소명자료를 확보하고 철저히 준비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접수 이틀 만에 인용 결정을 내렸고, 신속히 CCTV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건에서 무고함을 주장하는 데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