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남편은 아내와의 말다툼 중 아내의 폭언을 녹음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자, 아내는 이를 빼앗으려 했고, 남편은 방어하면서 아내의 복부를 발로 밀쳐 하혈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의 폭행과 아내의 상해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2. 대응 전략

법무법인 신진은 다음과 같은 주요 주장을 통해 대응하였습니다.

남편의 방어행위 주장: 남편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으며, 상해 의도가 아닌 방어적인 성격이 강했음을 강조.

상해와 폭행의 인과관계 부재: 아내의 과거 병력 등을 고려해 상해와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

정당방위 주장: 남편의 폭행은 필요 최소한도의 방어행위였음을 강조.

형사처벌의 과도함: 남편의 직장 내 지위와 사건의 경과를 고려하여 형사처벌이 과중하다고 주장.

3. 처분 결과

법무법인 신진의 치밀한 대응 끝에, 검찰은 이례적으로 '가정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내렸고, 남편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