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폐기물관리법 제48조는 폐기물 배출·처리 관련자에게 폐기물 처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폐기물이 버려진 토지를 임대해준 임대인에게도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폐기물 처리 비용은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달해 임대인이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2.집행정지의 필요성

조치명령이 유효한 상태에서는 행정청이 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임대인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위험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효력정지)를 통해 상황을 동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3.대응전략

법무법인 신진은 사건에서 임대인이 폐기물 투기에 관여하지 않았고 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폐기물 처리 비용이 토지 시가 대비 과도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4.결과 
법원이 주장을 받아들여 조치명령의 효력정지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