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태양광발전소 및 전기사업 허가권을 양도하며 약 8억 원의 양수금을 받기로 했으나,양수인이 약정된 지급 기한을 6개월 초과하며 3억 5천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반복된 독촉에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대금 회수가 늦어지면서 사업 자금 확보가 어려워진 의뢰인은 조속히 양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법무법인 신진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대응전략

-가압류

의뢰인의 급박한 사정을 소명해 주식,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

신속한 결정을 위해 내용증명 발송 후 준비된 가압류 신청서 제출, 2주 이내 가압류 인용 결정.

-민사 본안소송

태양광발전소 이전 계약의 체결 경위, 미지급 금액 산정 근거 등을 상세히 주장.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하며 신속한 절차 진행 필요성 설득.

3.결과

소송 제기 약 2개월 반 만에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 선고되었고 상대방 항소 포기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