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위해 인감증명서가 필수이나 치매 등으로 인해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제한된 기한 내 절차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전략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 청구

3개월 기한 준수를 위해 우선적으로 인감증명서 없이 심판 청구 접수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사유를 상세히 소명

연장 허가가 거부될 경우를 대비해 진행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의사능력 부재로 인한 재산 관리 필요성과 상속포기·한정승인 진행을 위한 성년후견인 필요성 소명

성년후견인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사전 준비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 연장허가 청구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유로 연장 허가 청구

1단계와 2단계에서의 준비 과정을 상세히 설명

3.결과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 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되었고,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의사능력이 없는 청구인의 청구 부분을 취하하면서 기한 내 적법하게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