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횡령/배임] 동업자가 조합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이용한 사건에서 업무상횡령/배임 송치결정을 받아낸 사례
2024-12-11
의뢰인은 상대방과 병원을 공동운영하여 오던 분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의 허락 없이 병원 재산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신진의 재산범죄 전담팀은 그간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비용 지출 이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상대방의 지출 내역 중 상당수가 병원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음을 끈질기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 업무상횡령/배임 송치
상대방 역시 해당 지출이 병원 운영을 위한 것이었거나 의뢰인의 동의를 받은 것이었음을 강하게 피력하였지만, 담당 수사관은 저희 법무법인 신진의 주장을 인정하여 혐의사실에 대해 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