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고]업무상횡령 및 배임죄로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역고소한 사안의 피의자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2025-03-21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동업자가 공용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동업자는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고도 허위 고소를 했다며 무고죄로 역고소하였습니다.
2.무고죄 법리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며, 단순 기각된 고소만으로 무고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 허위임을 인식했는지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3. 방어 전략 및 결과
의뢰인의 고소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했으며 고의가 없다는 점, 일부 정황의 과장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