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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변호사 인터뷰] 비상계엄 관련 내란혐의 수사 주도권 경쟁, 공수처 이첩 관련 인터뷰

언론보도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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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12월 0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 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의 주도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현재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 고위 관계자들이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공정성 차원에서 자신들에게 사건이 전부 이첩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수사권은 경찰에 있는 데다 공수처는 주요 사건 수사를 지연시킨 전례가 많아 내란죄 수사를 담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   공수처 수사 대응 경험 등 다양한 형사사건 진행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신진 이동현 대표 변호사는 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  "공수처는 다른 일반적인 사건도 수사 지연이 많았다"며 "이 수사가 적기에 종결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공수처에 이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사전문링크 :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09/20241209002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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