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훈 대표변호사

Tel : 0502-1914-5676
E-mail : yhchoi@shinjinlaw.co.kr

주요 업무분야

부동산
건설
재개발,재건축
재산범죄(횡령,배임,사기)

최영훈 변호사는 국내 최대의 로펌·기업·정부를 거친 소송과 분쟁의 전문가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주로 부동산·건설·형사 등 분쟁 대응 그룹에 속해서 다양한 분야와 난이도의 소송과 분쟁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또한 글로벌기업 삼성그룹의 금융투자사(자산운용)에서, 초대형기업과 계열회사와 관련한 각종 법무 및 투자 관련 소송 등을 수행하였고, 국토교통부 법무담당관 소속으로 부동산·건축·건설·교통 등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법령·규제·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및 자문 업무, 법무부 상사법무과에서 상법·회사법 유권해석 업무, 개정 업무 등 입법업무까지 수행하였습니다.

학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우등)
연세대학교 졸업(사회학, 차석)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졸업

경력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2018)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건설,부동산)
現) 법무법인 신진 대표변호사
現)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법률고문(부동산)
現) 중견기업, 외감기업, 스타트업 등 법률고문
現)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現) 고양시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現) 방위사업청 자문위원
現)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안서 평가위원
現)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청렴시민감사관
現) 대법원 등 국선변호인
前) 삼성그룹(자산운용)
前)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前) 법무부 상사법무과
前)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
前) 국토교통부 적극행정 사전자문회의 자문
前)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주요 업무 사례

대기업, 대형건설사, 대형시행사, 도시정비조합 등 다수 대리
대기업 및 토지주의 시공계약 해지 관련 자문 및 소송
도시정비사업 관련 소송 및 자문(조합설립인가, 조합장 지위, 시공사지위 등)
토지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 및 자문
대형 사옥, 공장 매매 및 계약 관련 소송(계약 교섭 파기, 임대료 손해배상 등)
주택건설사업의 사업 승인 관련 분쟁 자문 및 대응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 대형 주택건설사업에서의 유치권 소송 및 자문
부동산 개발사업의 토지주, 시행사 대리(토지 매매거래 계약금 해지, 손해배상 등)
도시개발사업 방식 개발사업 관련 분쟁 및 소송 대응
신탁 방식 개발사업 관련 소송 및 자문
골프장 개발 사업 관련 소송 및 자문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의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분쟁 대응(형사, 행정 등)
전문공사업자의 특별법률 위반 사건 자문
대기업에 대한 행정조사, 청문, 행정처분 대응(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등 위반)
민간투자사업 관련 실시협약 및 해지 관련 소송 및 자문
오너일가 간 토지 관련 분쟁 대응(소유권, 토지경계 등)
추가공사 및 하자보수 소송 및 자문(대형 특급 호텔, 레지던스, 아파트 등)
쇼핑몰 개발사업 관련한 소송 및 자문(정부, 공공기관, 지자체의 인허가 관련 등)
폐기물처리업, 산업단지 내지 관광단지 개발 관련 인허가 내지 사업 관련 자문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 및 자문(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하천점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 처분 등)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및 사업에 대한 자문(국토계획법, 물류시설법, 건축법, 주택법, 산업입지법, 철도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사업 관련 자문
대기업 건설회사의 중대재해 사건 대응
공동지원조직 관련 업무상 횡령, 배임 사건 대응
글로벌 화학회사, 제조회사, 글로벌 사모펀드의 인수합병 관련 자문
부당지원 및 일감 몰아주기 관련 소송 및 자문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공무원이나 전문자격사에 대한 징계 처분 소송 및 자문(성비위, 자격모용 등)
건축사사무소 등에 대한 부실벌점 처분 취소 소송
동업자 분쟁으로 인한 사업 분할 및 정산 소송
중소, 중견 기업 가업 승계 관련 사건 자문
이외 각종 일반 민사·형사·가사·행정 사건 관련 소송 및 자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