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훈 대표변호사

  • Tel : 0502-1914-5676
  • E-mail : yhchoi@shinjinlaw.co.kr

주요 업무분야

  • 부동산
  • 건설, 재개발/재건축
  • 행정쟁송 및 공공(국가)계약
  • 재산범죄(횡령, 배임, 사기)

최영훈 변호사는 국내 최대의 로펌과 기업, 그리고 정부까지 두루 경험한 소송과 분쟁의 전문가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건설부동산 분쟁그룹 및 국가계약팀 등에서 다양하면서도 고난이도의 복잡한 소송과 분쟁들을 성공적으로 수행 및 대응해왔습니다. 또한 글로벌기업 삼성그룹의 금융투자사(자산운용)에서, 초대형기업과 계열회사와 관련한 각종 법무 및 투자 관련 소송 등을 수행하였고, 국토교통부 법무담당관 소속으로 부동산·건축·건설·교통 등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법령·규제·행정처분에 대한 국가 및 행정 소송, 법령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법무부 상사법무과에서 상법·회사법 유권해석 업무, 개정 업무 등 입법업무까지 수행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신진에서도 건설 부동산 분쟁을 주력 분야로 삼아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력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우등)
  • 연세대학교 졸업(사회학, 차석)
  •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졸업

경력

  •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2018)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호사
  • [주요 경력]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건설부동산분쟁그룹)
  • 現) 법무법인 신진 대표변호사
  • 前) 삼성그룹(자산운용) 변호사
  • 前)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법무관
  • 前) 법무부 상사법무과 법무관
  • [고문 및 위촉 활동 현황]
  •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고문 및 자문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 민간 시행사, 시공사 법률고문
  •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공사비분쟁조정)
  • 한국수력원자력(주) 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 위원
  • 부평구 개발사업 자문위원회 위원
  • 안양도시공사 사업자문위원(PA)
  •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고양시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방위사업청 자문위원
  •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대기업, 대형건설사, 대형시행사, 도시정비조합 등 다수 대리
  •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 및 공공기관의 국가 및 행정소송 다수 대리
  • 대기업 및 토지주의 시공계약 해지 관련 자문 및 소송
  • 도시정비사업 관련 소송 및 자문(조합설립인가, 조합장 지위, 시공사지위 등)
  • 토지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 및 자문
  • 정비조합, 지역주택조합의 무상귀속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 대형 사옥, 공장 매매 및 계약 관련 소송(계약 교섭 파기, 임대료 손해배상 등)
  • 주택건설사업의 사업 승인 관련 분쟁 자문 및 대응
  •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 대형 주택건설사업에서의 유치권 소송 및 자문
  • 국가 소유 부동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처분취소 소송
  • 부동산 개발사업의 토지주, 시행사 대리(토지 매매거래 계약금 해지, 손해배상 등)
  • 도시개발사업 방식 개발사업 관련 분쟁 및 소송 대응
  •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국가 소유 토지 사용 관련 자문
  • 신탁 방식 개발사업 관련 소송 및 자문
  • 골프장 개발 사업 관련 소송 및 자문
  •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의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분쟁 대응(형사, 행정 등)
  • 전문공사업자의 특별법률 위반 사건 자문
  • 대기업에 대한 행정조사, 청문, 행정처분 대응(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등 위반)
  • 민간투자사업 관련 실시협약 및 해지 관련 소송 및 자문
  • 오너일가 간 토지 관련 분쟁 대응(소유권, 토지경계 등)
  • 추가공사 및 하자보수 소송 및 자문(대형 특급 호텔, 레지던스, 아파트 등)
  • 쇼핑몰 개발사업 관련한 소송 및 자문(정부, 공공기관, 지자체의 인허가 관련 등)
  • 폐기물처리업, 산업단지 내지 관광단지 개발 관련 인허가 내지 사업 관련 자문
  •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 및 자문(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하천점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 처분 등)
  •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및 사업에 대한 자문(국토계획법, 물류시설법, 건축법, 주택법, 산업입지법, 철도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사업 관련 자문
  • 대기업 건설회사의 중대재해 사건 대응
  • 공동지원조직 관련 업무상 횡령, 배임 사건 대응
  • 글로벌 화학회사, 제조회사, 글로벌 사모펀드의 인수합병 관련 자문
  • 부당지원 및 일감 몰아주기 관련 소송 및 자문
  •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에 따른 과징금처분취소소송
  •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 공무원이나 전문자격사에 대한 징계 처분 소송 및 자문(성비위, 자격모용 등)
  • 건축사사무소 등에 대한 부실벌점 처분 취소 소송
  • 동업자 분쟁으로 인한 사업 분할 및 정산 소송
  • 중소, 중견 기업 가업 승계 관련 사건 자문
  • 이외 각종 일반 민사·형사·가사·행정 사건 관련 소송 및 자문 다수